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001년
2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851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][공2001.5.15.(130),1003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60, 2000. 2. 21., 기각
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6년
5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4545 판결
[광업권보상][공1996.11.1.(21),3139] 광업권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93년
6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5966 판결
[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][공1993.4.15.(942),1088]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1년
7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누10117 판결
[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12.15.(910),2844]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